cjil > 공지사항 >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충주지역 후보자 대상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 정책공약화 질의서에 대한 답변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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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9 14:35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충주지역 후보자 대상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 정책공약화 질의서에 대한 답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  
   2020년_21대_총선-4대주제_18대_공약.hwp (32.0K) [2] DATE : 2020-04-09 17:12:32


 

20204.15 국회의원선거 충주지역 후보자 대상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공약화


질의서에 대한 답변 

 

 

 

코로나 19로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현재 언론 을 통한 후보자 알리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충주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 해 충주시민을 대표하고자 출마하신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보 장을 위하여 질의서를 보내고 받은 답변들을 충주시민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본 연대의 질의서 4대주제 18대 공약 자료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청 등 국가지원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충주시에 더 긴급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주제 18대 공약을 지역에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욱후보,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민생당 최용수후보 세 명의 후보께서 모두 수용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후보자별 주요 답변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 실제 당사자인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사회적 화합을 이루는데 동참 또한 문제인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했던 부양의무자 폐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방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

-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장애인 고용확대 및 복지일자리 확대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군을 강화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최소화.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을 통한 장려금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
- 장애인이동권 보장 : 불합리한 기존 제도의 개선, 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조속히 추진, 개선이 시급한 시설에 대한 설치율 90%이상 수준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 토하여 추진하겠다.
- 장애인 문화·체육·관광권 보장 : 장애인 문화예술학교와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확대, 접 근성 제고, 생활체육문화센터 등 편익시설의 설치 확대
- 장애인교육권 보장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80%까지 확대, 도시계획 수립시 특수학교 설립 우선 반영, 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운영, 장애학생과 학부모 지원센터 및 교육복지 지원의 의무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확대를 위행 학력인정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확대 운영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재 시설을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개편하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려 생활 할 수 있는 인식개선 및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인권침해시설 및 사고 시설은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법을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

- 탈시설 권리 보장 : 또 하나의 시설을 늘리기보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나 장애인단체들의 기능을 강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현재 단체의 기능에서 더욱 강화된 지원으로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을 적극 돕도록 하겠다.

- 장애인 교육권 보장 : 특수교육법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겠다. 학생학부모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부모단체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다.

 

 민생당 최용수 후보

- 뇌병변장애인권리보장 : 뇌병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센터를 마련

- 보조기기지원 정책 전면 개선 및 개별 맞춤형 지원 : 보조기기의 완전 국가 무상지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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