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알림마당

다르지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차이가 차별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공유하기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제목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충주지역 후보자 대상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 정책공약화 질의서에 대한 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09 조회수 163
파일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충주지역 후보자 대상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공약화


질의서에 대한 답변 

 

 

 

○ 코로나 19로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현재 언론 을 통한 후보자 알리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충주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 해 충주시민을 대표하고자 출마하신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보 장을 위하여 질의서를 보내고 받은 답변들을 충주시민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 본 연대의 질의서 4대주제 18대 공약 자료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청 등 국가지원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충주시에 더 긴급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4대주제 18대 공약을 지역에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욱후보,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민생당 최용수후보 세 명의 후보께서 모두 수용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후보자별 주요 답변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 실제 당사자인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사회적 화합을 이루는데 동참 또한 문제인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했던 부양의무자 폐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방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

-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장애인 고용확대 및 복지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군을 강화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최소화.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을 통한 장려금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
- 장애인이동권 보장 : 불합리한 기존 제도의 개선, 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조속히 추진, 개선이 시급한 시설에 대한 설치율 90%이상 수준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 토하여 추진하겠다.
- 장애인 문화·체육·관광권 보장 : 장애인 문화예술학교와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확대, 접 근성 제고, 생활체육문화센터 등 편익시설의 설치 확대
- 장애인교육권 보장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80%까지 확대, 도시계획 수립시 특수학교 설립 우선 반영, 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운영, 장애학생과 학부모 지원센터 및 교육복지 지원의 의무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확대를 위행 학력인정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확대 운영

■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재 시설을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개편하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려 생활 할 수 있는 인식개선 및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인권침해시설 및 사고 시설은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법을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

- 탈시설 권리 보장 : 또 하나의 시설을 늘리기보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나 장애인단체들의 기능을 강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현재 단체의 기능에서 더욱 강화된 지원으로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을 적극 돕도록 하겠다.

- 장애인 교육권 보장 : 특수교육법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겠다. 학생학부모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부모단체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다.

 

■ 민생당 최용수 후보

- 뇌병변장애인권리보장 : 뇌병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센터를 마련

- 보조기기지원 정책 전면 개선 및 개별 맞춤형 지원 : 보조기기의 완전 국가 무상지급지원